지하철 시위 등으로 인한 경찰 조사를 거부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준수로 맞섰다.

혜화경찰서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 당하자, 또다시 ‘법적 근거가 있다’며 공문을 넣고 맞대응한 것.

전장연 등 4개 단체는 28일 혜화경찰서 앞에서 편의시설 조사를 거부한 혜화경찰서를 규탄함과 함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서울경찰서 31개소 전수조사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지하철 시위 등으로 인한 경찰 조사를 거부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준수로 맞섰다.

혜화경찰서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 당하자, 또다시 ‘법적 근거가 있다’며 공문을 넣고 맞대응한 것.

전장연 등 4개 단체는 28일 혜화경찰서 앞에서 편의시설 조사를 거부한 혜화경찰서를 규탄함과 함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서울경찰서 31개소 전수조사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박경석 대표, ‘편의시설 없다’ 경찰 출석 거부

전장연 박 상임공동대표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신용산역·경복궁역 등에서 집회나 탑승 시위를 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경찰서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우선’이라고 거부하고 있다.

1998년 시행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파출소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청사에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전장연이 파악하기로는 혜화경찰서 등 서울 시내 경찰서 10곳은 엘리베이터가 없다. 휠체어를 탄 활동가들이 조사실이 있는 3층으로 이동할 수 없는 상태. 경찰 측은 편의시설이 갖춰진 남대문경찰서로 전장연 사건을 모두 이관했지만, 이마저도 ‘꼼수’라며 거부하고 있는 것.

박 상임공동대표는 3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서울시 산하 전체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설치계획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다면 자진 출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서울경찰청 측이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 14억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박경석 대표, ‘편의시설 없다’ 경찰 출석 거부

전장연 박 상임공동대표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신용산역·경복궁역 등에서 집회나 탑승 시위를 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경찰서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우선’이라고 거부하고 있다.

1998년 시행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파출소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청사에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전장연이 파악하기로는 혜화경찰서 등 서울 시내 경찰서 10곳은 엘리베이터가 없다. 휠체어를 탄 활동가들이 조사실이 있는 3층으로 이동할 수 없는 상태. 경찰 측은 편의시설이 갖춰진 남대문경찰서로 전장연 사건을 모두 이관했지만, 이마저도 ‘꼼수’라며 거부하고 있는 것.

박 상임공동대표는 3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서울시 산하 전체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설치계획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다면 자진 출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서울경찰청 측이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 14억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편의시설 전수조사 직접하겠다” 혜화경찰서 거부

전장연은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부터 우선돼야 한다며, 당사자가 체크리스트를 갖고 직접 방문해 실시하겠다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혜화경찰서에서의 답변은 ‘거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