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전국 시도별 웹접근성 준수율.ⓒ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대표 서인환)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현황을 조사한 결과, 웹접근성 평균 준수율이 8.5%에 그친다고 4일 밝혔다.

조사대상 웹사이트 수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웹사이트 935개와 전국 224개 기초자치단체의 웹사이트 3933개 등 총 4868개다. 이중 웹접근성을 준수한 웹사이트 수는 415개로 준수율 8.5%에 그쳤다. 각각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준수율은 15.3%,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준수율은 6.9%인 것.

그나마 서울특별시청은 홈페이지 168개 사이트 중에서 84개 사이트가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해 준수율 50%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우수했고, 25개 구청을 포함하더라도 웹접근성 준수율 24%를 초과해 웹접근성 준수율이 우수한 지역이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경기 안성시청 60%, 서울 도봉구청 45%, 전북 남원시청 38.46%의 비교적 높은 웹접근성 준수율도 확인해 낮은 준수율이 예산의 문제보다는 의지의 문제라는 근거 자료가 되었다.

반면, 울산광역시는 기초단체 포함해 웹접근성 준수율이 2.1%로 전국에서 최하위여서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했다. 경상북도는 청도군청 등 무려 10개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124개 홈페이지 중에서 단 하나의 사이트도 웹접근성을 준수하고 있지 않아 광역단체장의 개선 역할이 절실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웹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웹접근성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거나 대표사이트만 웹접근성 인증을 받고 패밀리사이트의 웹접근성 인증은 외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인증받지 않은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돼 지속적으로 웹접근성 조사가 시행되어야 함을 확인하는 근거를 제공했다.

허위로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사례로는 인증받은 대표사이트에 인증받지 않은 하위디렉토리를 연결해 웹접근성을 준수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마크를 게시한 채 재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 인증기관의 마크가 아닌 불분명한 사설마크를 게시하는 경우 등이었다. 충북 괴산군과 단양군, 전북 김제시와 고창군, 전남 고흥군 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허위마크를 게시하는 비율이 40%를 상회했다.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정책제시에 유의한 조사데이터를 사용할 계획이다.

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접근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자체 DB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웹접근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홈페이지 외에 지방의회, 단체장과 소통하는 사이트, 보건소, 도서관, 관광지 등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이트부터 우선적으로 웹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장애인인권센터 홈페이지(www.hcdp.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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