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평가 결과 나타난 성과는 구직자와 취업자가 크게 증가함으로 장애인의 자립기반 및 사회참여 증대라는 성과가 있으나, 직업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 등 서비스 대상의 장애유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연구책임자 : 대구대학교 나운환 교수)를 발간했다.
체계적 직업재활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직업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진 장애인들의 고용기회제공과 직업안정 등의 직업재활서비스가 기존 체계에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난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면 개정 이후 이용자 중심의 친화적인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기관에서 전문가들에 의한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사업이다.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와 수습이나 현장훈련, 인턴쉽, 직업체험과 같은 직장 경험이 중요하며, 이 같은 직장 경험은 실제 장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스타벅스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 같은 시도를 통해 자폐성장애와 같은 발달장애, 청각장애와 같은 감각장애, 정신장애인들의 일자리 기회를 늘려나가면서 연대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이번 연구를 통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효과성과 능률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국제적인 흐름과 증거기반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직업재활서비스’ 중증·고학력 장애인 비중 지속적 상승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지난 3년간 사업평가 결과, 목표인 장애인의 자립기반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체계구축, 직업재활 서비스의 체계성과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기반 및 체계구축은 성과가 미미하지만 다른 부분은 상당 부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구직자와 취업자의 장애유형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체장애 이용자 중심에서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장애유형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등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과 전문성은 구직자와 취업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 학력, 직종별 실태를 종합해 볼 때 직업재활서비스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장애정도별 추이에서도 중증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학력별 추이에서도 고학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직종별 추이에서도 구직자의 경우, 생산직에서 전문기술, 사무직, 서비스직으로 구직욕구가 강해지고 있고 취업자의 경우에도 구직자 증가 수에 따라 생산직에서 서비스직과 사무직 직종으로 취업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한 결과 질적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 경우 더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질적 수준은 향상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