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서울시의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일제조사는 ‘표적수사’, ‘강압조사’라며 오는 23일 지하철 시위 재개를 경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22일 자료를 내고 ‘사업 관리의 투명성 및 내실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6일부터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수급자 약 2600여명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갑작스러운 일제조사는 ‘범죄자 색출’이자 ‘추가지원 대상 장애인들의 존엄 침해’라고 반발했다.

특히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조사를 받지 않으면 추가 급여를 중단하겠다는 협박도 했다고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입장을 내고, ‘이번 점검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적정하게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수급자의 지속적인 확대 및 다양한 조건의 서울시 추가급여 도입에 따른 수급자 자격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추가급여 수급자 2587명 중 지방에 소재하는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가 888명이며, 서울시 추가급여를 받기 위해 주소만 서울시로 옮긴 거주지 의심사례도 있는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점검대상은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3475명이며,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을 염두해두지 않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3년마다 수급자격을 조사하고 있으니 추가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전장연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을 뿐 서울형 급여가 도입된 2007년 이후 서울형 급여 적정성에 대해 한번도 조사 또는 점검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전장연의 ‘개인정보 요구 및 활동지원 추가급여 중단 협박’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상자에게 연락 후 일과 시간을 활용해 방문하고 있으며, 조사를 안 받으면 중단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면서 “시는 관련 법에 근거해 활동지원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이번 점검은 31일까지 예정돼 있는 바, 전장연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선전전을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관리의 투명성 및 내실화를 위해 점검 기간 내 모든 대상자가 점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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