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연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의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가운데, 22일은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꺼내들었다.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활동지원 추가지원 일제조사에 이어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표적조사를 멈추고, 1년의 ‘파리목숨’이 아닌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화까지 촉구한 것.

지난 2020년 서울에서 260명으로 시작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올해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춘천시 등에서 진행 중이며 1200여 개의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확대됐다.

서울시의 경우 해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이 조금씩 늘려 4년차인 올해 현재 400명의 중증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자료를 요구하며 어떠한 협의도 없이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통보한 점이다.

조사 대상은 대부분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권협) 소속 단체로, 이들은 3년치의 사업내용에 대한 모든 서면자료를 2~5일내로 마련해야 했다.

이들은 “지도점검을 이미 연말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자료 제작과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갑질”이라고 입모아 지적했다.

특히 조사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은 권리중심 일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혀 없었다고도 했다.

전권협 조은소리 사무국장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 어떤 사람들이 이 일자리에 참석하는지도 모르는 조사원이 와서 조사를 진행했다. 단위들은 조사원에게 현장에 장애인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나 활동영상을 보라고 해도 안 봐도 된다며 거절하는 상황도 있었다”면서 “해당 일자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인데 일자리의 진행 상황에는 관심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전권협 우정규 활동가도 "심지어 사진을 보며 '이분은 체격이 크시네요', '마르신거 보니 발달장애인은 아니신 것 같네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황 조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들은 지난해 참여했던 장애인이 올해 참여하면 안 된다고 사견을 제시했다. 시장에서 밀려나서 나이 마흔이 될 때까지 노동해본 장애인에게 '1년동안 참여했으니 됐지 않느냐'는 무책임한 말"이라면서 "중증장애인은 1년 참여했으니 파리목숨으로 해고돼야 한단 말이냐"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돼야 함을 피력하기도 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시민으로 인정받으며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라면서 "오세훈 시장은 권리중심 일자리를 없애려고 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과 배제가 아닌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일자리를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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