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0일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적인 장애인교육권 완전 보장을 외치며 이주호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전체 장애인 55.7%가 중졸 이하의 학력,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0.2%, 장애학생 대학진학률이 20% 수준에 그친다”며 장애인교육권 상황과 “17개 시도 교육청의 고용부담금이 384억원”이라면서 장애인교원 외면 문제도 함께 짚었다.

전장연은 교육부와 함께 2021년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교원 양성 및 지원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종합지원 등을 논의했지만, 지난해 6월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교육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매뉴얼 실효성 강화 ▲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3년 유예 철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실효성 및 예산 보장 ▲특수교사 정원 확대 및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장애인교육권 보장 실무협의체 지속 진행 등을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2021년 4월, 2022년 2월 각각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발의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지만 발의 2년이 되도 공청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부터 장애인교육과 관련한 협의체가 끊어졌다. 2년 전에 여야 교육위원장이 올려놓은 평생교육법 제정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면서 ”이주호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회에 입장을 밝히고 정부가 주도해서 지금까지 장애인교육을 배제하고 소외시켰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은 단순 법 제정을 떠나 장애인을 철저하게 소외시켰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교육부장관과의)면담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다면 이주호 장관님 집 앞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노들장애인야학 김명학 공동교장도 "장애인평생교육법을 하루 속히 국회에서 통과해서 장애인도 당당하게 이 사회에서 교육권을 줘야 한다"면서 "장애인 권리조차 외면해서 교육부까지 와서 말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다. 당장 교육부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을 통과시켜 장애인도 떳떳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경희 상임대표는 "저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30대가 되서야 야간학교를 가서 이 사회를 살아갈 모든 것들을 배웠다. 중증장애라고 해서 교육에 배제될 수 없다"면서 "요귝받을 권리는 우리에게도 있고, 이 정부는 교육권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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