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애인 권리 보장 수준을 파악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UN CRPD) 최종견해의 효과적 이행을 돕기 위한 ‘UN CRPD 최종견해 이행지표’가 첫선을 보였다.

한국장애포럼은 14일 오후 2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함께 ‘UN CRPD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토론회’를 개최했다.

UN CRPD는 지난 2006년 12월 13일 UN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으로 총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고,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천부적 생명권이 장애인에게 있으며 이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이 당사국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제1사 심의 이후 지난해 8월 제2·3차 병합심의가 진행됐으며, 같은 해 9월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9월 9일 UN CRPD 한국정부 제2·3차 병합심의에 대한 79개 권고 사항을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국내 장애인 권리 보장 수준을 파악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UN CRPD) 최종견해의 효과적 이행을 돕기 위한 ‘UN CRPD 최종견해 이행지표’가 첫선을 보였다.

한국장애포럼은 14일 오후 2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함께 ‘UN CRPD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토론회’를 개최했다.

UN CRPD는 지난 2006년 12월 13일 UN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으로 총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고,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천부적 생명권이 장애인에게 있으며 이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이 당사국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제1사 심의 이후 지난해 8월 제2·3차 병합심의가 진행됐으며, 같은 해 9월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9월 9일 UN CRPD 한국정부 제2·3차 병합심의에 대한 79개 권고 사항을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UN CRPD 최종견해 효과적 이행‥148개 이행지표 개발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는 발제를 통해 장애계가 연개한 지표개발연대가 개발한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UN CRPD) 최종견해 이행지표를 발표했다.

이번 이행지표는 현재 국내 장애인 권리보장 수준을 확인하며, UN CRPD 최종견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목표 수준을 파악하고자 개발됐다.

이행지표 개발은 먼저 최종 권고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의미를 파악해, 권고 내용을 분해하고 측정요소를 도출했다. 이어 이러한 요소를 측정가능한 형식으로 재구성해 지표화했으며, 개발된 지표에 대한 지표정의, 산출방법, 평가 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렇게 개발된 지표에는 UN CRPD 최종견해 전체 79개 항목 중 36개 항목이 선정됐으며, 총 148개 지표를 개발·제안됐다.

김기룡 교수는 “이행지표는 현재 대한민국 장애 정책을 바꾸는 데 일조하고 장애인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개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UN CRPD 최종견해 효과적 이행‥148개 이행지표 개발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는 발제를 통해 장애계가 연개한 지표개발연대가 개발한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UN CRPD) 최종견해 이행지표를 발표했다.

이번 이행지표는 현재 국내 장애인 권리보장 수준을 확인하며, UN CRPD 최종견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목표 수준을 파악하고자 개발됐다.

이행지표 개발은 먼저 최종 권고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의미를 파악해, 권고 내용을 분해하고 측정요소를 도출했다. 이어 이러한 요소를 측정가능한 형식으로 재구성해 지표화했으며, 개발된 지표에 대한 지표정의, 산출방법, 평가 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렇게 개발된 지표에는 UN CRPD 최종견해 전체 79개 항목 중 36개 항목이 선정됐으며, 총 148개 지표를 개발·제안됐다.

김기룡 교수는 “이행지표는 현재 대한민국 장애 정책을 바꾸는 데 일조하고 장애인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개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일부 지표들 추상적‥구체적인 지표 설정 필요

최승철 박사(전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장)는 발제를 통해 발표된 각 이행지표의 수정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승철 박사는 “의견을 요약하자면 일부 권고 사항들은 추상적이고 제안된 해당 지표들도 추상적인데, 그러한 권고 사항들을 우리의 실태에 맞게 구체화해 좀 더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는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안된 많은 지표가 이러저러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같은 구조지표인데, 설사 해당 권고 사항 그러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더라도 가능하다면 해당 조치를 취함으로써 구현되는 관련 인권의 보호, 보장 및 증진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포착하는 결과지표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특정 권고로써 보호 및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포착하는 지표가 가능한 한 제시되면 좋겠다”면서 “다만 그러한 지표를 위해서는 정부가 해당 통계들을 장애로 분리되도록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지표들 추상적‥구체적인 지표 설정 필요

최승철 박사(전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장)는 발제를 통해 발표된 각 이행지표의 수정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승철 박사는 “의견을 요약하자면 일부 권고 사항들은 추상적이고 제안된 해당 지표들도 추상적인데, 그러한 권고 사항들을 우리의 실태에 맞게 구체화해 좀 더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는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안된 많은 지표가 이러저러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같은 구조지표인데, 설사 해당 권고 사항 그러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더라도 가능하다면 해당 조치를 취함으로써 구현되는 관련 인권의 보호, 보장 및 증진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포착하는 결과지표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특정 권고로써 보호 및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포착하는 지표가 가능한 한 제시되면 좋겠다”면서 “다만 그러한 지표를 위해서는 정부가 해당 통계들을 장애로 분리되도록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행지표 어렵다”‥‘한국의 SDG 데이터 플랫폼’ 활용 제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은영 조사관은 “이행지표 결과물을 보고 했던 가장 먼저 한 고민은 이행지표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라며 “ 협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누구나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오래 설명하지 않아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법을 찾던 중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의 SDG 데이터 플랫폼’을 찾았다”며 “이 플랫폼은 각 목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세부목표별로 설정돼 있기에 이행 평가를 쉽게 할 수 있고, 목표를 도식화된 그림으로 표현해 보여주고 있기에 이해가 쉽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기획팀 유경민 팀장은 “최종견해 이행지표 마련을 위해 모니터링 주기, 지표선정 과정, 지표 난이도, 정량 또는 정성 지표에 대한 구분과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국가통계 등 활용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정부 공식문의에 대한 서신은 현실가능성 부족해 자료원 또는 자료 수집 방법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UN CRPD 최종견해 1차 및 2・3차 최종견해 이슈 위주로 점검해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과제별 이슈를 선정하고 구체적 지표설정을 위한 최종견해 이행과제 도출 선행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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