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예산제 등 8개 공약…지지·비판 엇갈려

인수위 예산 반영 계획 없으면 시위 경고도

 

    
▲ 10일 새벽 당선을 확정지은 윤석열 당선인 모습.ⓒ방송캡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는 이날부터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첫 행보를 시작한다. ‘윤석열 시대’를 앞두고, 장애인들과 약속한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공약집을 확인한 결과, 장애인 관련 공약은 ▲4차산업형 장애인 인재육성 및 고용 기회 확대 ▲장애인 이동·교통권 보장, 편의시설 확대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 제공 의무화 ▲장애인의 방송·문화·체육 이용 환경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발달 지연·장애영유아와 가족에게 국가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 ▲장애인 문화활동 활동 지원 강화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등 총 8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고용 기획 확대’를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 4차 산업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직무 개발 및 직업훈련 강화(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 17개 광역시도 확대, 사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인재 육성), 독특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 장애인의 고용 기회 발굴 확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방문 서비스 도입 등)를 약속했다.

‘이동권 및 편의시설 확대’ 세부 공약은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 공약 ▲중증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확대(비도시 지역 중심으로 콜택시 서비스 확대, 민간 대형택시로 확대 운용) ▲시각장애인 안내견 교육 지원 통한 연간 안내견 분양 2배 확대 및 시각장애인용 실내·외 네비게이션 기술 투자 확대와 보급 등이다.


    
▲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공약집 속 장애인공약 내용.ⓒ국민의힘
‘재난 안전 정보 제공 의무화’를 위해서도 재난 및 질병 정보를 점자 자료, 수어통역 자료, 쉬운 읽기 자료 등 장애유형에 적합하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며, 소방교육시 장애인 재난 안전 교육과정을 포함토록 법적 의무화한다.

‘방송·문화·체육 이용 환경 확대’ 공약에는 ▲장애인 정보 제공 확대 및 접근성 강화(장애유형별 필요시설과 독서 보조기기 구비, IoT, ICT 기술 적용한 정보접근성 지원 노력, 박물관이나 고궁 등 문화재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사회통합형 유니버설 체육환경구축 노력(사회통합형 체육 환경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ICT 및 메타버스 활용한 가상현실 기반의 장애인 체육 플랫폼 개발) 등이 담겼다.


    
▲ 윤석열 당선인의 개인예산제 도입 공약 내용.ⓒ국민의힘
장애인 공약의 핵심이기도 한 ‘개인예산제 도입’은 돌봄서비스 영여게 우선 도입해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개인예산제 예산 항목 신설 등 관련 법 제도 개정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관련 시스템도 개발한다.

또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과 중복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관련 인력을 배치해 서비스 선택 과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서비스 품질관리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지자체 장애인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평가시스템을 마련, 장애인 지원사업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월 19일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에이블뉴스DB
‘발달지연·장애영유아 국가 조기 개입 추진’ 공약에는 ▲발달지연·장애영유아와 가족에게 조기개입서비스 제공(장애등록과 무관하게 발달지연 있으면 가능, 아동발달평가 및 진단-재활치료-교육-가족지원을 한 곳에서 즉시 제공) ▲조기개입 재활치료서비스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진 ▲경계선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 원스톱 즉시 서비스 제공 등이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 세부 공약은 ▲장애학생 개인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예술 교육 강화(한국장애문화예술원에 전문상담사 배치해 파견 등, 국립한국복지대하게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학과 신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장애학생이나 장애예술인에 대한 작품 활동비 지원, 각 광역시도에 배리어프리 창작공간 설치, 저작권 등록, 예술단지원, 장애예술 전문 전시공간 건립 확대, 국공립 공연·전시장에 장애인 공연 및 작품 전시 의무화 도입, 저작권 등록·보호 지원) 등이 담겼다.

‘의료지원’ 공약에는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 AI 모델 확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 방문재활물리치료사 양성 (장애인 주치의 수가 현실화, 방문진료서비스 확대, 의료진 교육 확대, 기존 물리치료사 교육과정에 장애인 물리치료 교육 추가해 장애인 물리치료사 양성) ▲장애인을 위한 치과와 건강검진센터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시청각장애인 공약’을 발표, ▲관련법 개정해 시청각장애를 별도 장애로 인정 ▲시청각 전문 통역사 양성, 활동지원서비스에 수어통역사 포함 ▲국립수어연구원 설립 추진 ▲의료기관·대학·평생교육기관에서 수어통역 서비스 지원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대한 시청각장애인 접근권 보장 ▲사무실·집·건물 등에 경광등 설치 지원 등을 공약화했다.
 

  

  ▲ 국민의힘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이 2021년 12월 13일 국회본관 계단 앞에서 ‘장문현답’(장애인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출정식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DB

이번 윤 당선인의 공약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이 총 10회차로 전국을 방문한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충남 및 경남지역 장애인단체장, 장애문화예술체육인 및 가족 4230명,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월 25일 오후 3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윤석열 후보는 장애인 정책 불장난을 멈춰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DB
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선거 기간 내내 윤석열 당선인의 비판을 이어왔다. 먼저 당선인이 직접 발표한 ‘개인예산제’ 공약이 예산 확대가 담기지 않은 ‘빈껍데기’라면서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선거TV토론회에서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약속해달라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펼쳤지만, 끝내 윤석열 당선인은 응답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의 선거 유세 중 ‘성인지 예산을 삭감해 국방 예산으로 쓰겠다’는 공약에 반발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된 사업 39개 부처, 341개 사업 중 장애인 활동지원도 그 중에 포함됐다’면서 “장애인 생존권을 협박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는 1인시위까지 펼쳐왔다.

전장연은 그와 더불어 새정부 인수위에서 기획재정부를 위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3월 23일까지 밝혀달라며, 이후 아무런 계획이 없을 시 다음날인 3월 24일부터 다시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시위를 시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부터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첫 행보를 시작한 윤석열 당선인의 장애인과의 동행은 순조로울까?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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