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시간 지원이 필요하고 도전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은 시설에 들어가라고, 부모들이 원한다고 하는데 모두 변명입니다. 그런 변명이 아니라 주거 지원 확대하고 전 생애 지원체계 구축하십시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이하 서울부모연대)는 3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발달장애인 전 생애 지원체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달 7일 부모연대가 선포한 전국 순회 투쟁의 일환으로, 부모연대는 그동안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경기도 등에서 투쟁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24시간 지원이 필요하고 도전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은 시설에 들어가라고, 부모들이 원한다고 하는데 모두 변명입니다. 그런 변명이 아니라 주거 지원 확대하고 전 생애 지원체계 구축하십시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이하 서울부모연대)는 3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발달장애인 전 생애 지원체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달 7일 부모연대가 선포한 전국 순회 투쟁의 일환으로, 부모연대는 그동안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경기도 등에서 투쟁을 진행했다.

서울부모연대에 따르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삭발과 삼보일배, 천막농성 등 투쟁을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이끌어냈다.

또한 2016년 서울지역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서울시청 42일간의 노숙농성과 26명의 릴레이 삭발농성을 통해 서울시 발달장애인정책의 밑거름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내의 지원서비스 및 정책의 부족으로 인해 서울에 거주하는 3만 4,000여 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고, 정책의 총체적 부재 속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부모연대에 따르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삭발과 삼보일배, 천막농성 등 투쟁을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이끌어냈다.

또한 2016년 서울지역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서울시청 42일간의 노숙농성과 26명의 릴레이 삭발농성을 통해 서울시 발달장애인정책의 밑거름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내의 지원서비스 및 정책의 부족으로 인해 서울에 거주하는 3만 4,000여 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고, 정책의 총체적 부재 속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부모연대 김수정 대표는 “서울시는 어느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발달장애인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고 열심히 선전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주시설에 들어가야 한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거주시설을 원한다고 한다고 말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고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부모와 상관없이 이 지역에서 본인이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돌독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주거 지원과 발달장애인 전 생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우리의 삶은 짓눌려 있다. 장애인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나라가 바뀌어야 하는 데 희망이 없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 예산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주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원하는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예산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서비스 원하는 만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이에 이들은 서울시에 ▲발달장애인 주거권 보장 및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행동지원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및 완화 등을 요구안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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