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의원: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채용하는 장애인 교사 업무지원 인력의 계약 기간과 관련된 문제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기존 9개월이던 근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서 연초에 문제가 되었고 연말에는 학기와 맞지 않는 계약 기간의 문제로 다시 지적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2022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장애인 교원의 업무 지원인력으로 편성된 예산의 24.94%가 불용 되기도 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지원인력 채용을 예상보다 적게해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숙지하고 계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공존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약자 학생들이 아무 결핍감 없이 교육받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고 제가 또 장애인 학생의 교육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말하자면 장애 교원 공무원에 대한 인력지원이 있는데 그게 교원은 지원을 않다가 교원이 새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일몰 사업으로 해서 과도기 6개월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항변이 있어서 과도기에 불편이 없도록 3개월 늘려서 9개월이 됐다. 이게 제가 보고받은 바입니다.

박강산 의원: 앞으로 서울시교육청도 교육부 못지않게 장애인 교원의 권익 증진에 힘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공존의 교육이라는 비전이 굉장히 뭔가 그럴듯한 레토릭으로 소모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책적인 실체로 거듭나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자랑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44%로 저희 법정의무 3.6%보다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게 전국 최고 수치입니다.

박강산 의원: 지난 지방선거 때, 교육감님 선거운동 하실 때 한 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랑 정책 협약을 진행하기도 하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박강산 의원: 혹시 기억하실까요?

교육감 조희연: 네, 했지요.

박강산 의원: 그 이후에도 충분한 소통이 좀 있었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박강산 의원: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교육감 조희연: 당시에 내용은 저희가 일정 부분 실현을 염두에 놓고 일정 부분은 아마 저희 정책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강산 의원: 지난 2일 이 해당 교원노조(장교주)가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교육부와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 보도는 혹시 보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