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가 지난달 정부가 복지국가 전략을 발표했지만, 사회서비스 노동자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하기 위해 공공운영을 확충하는 것이 아닌 민간공급자 육성을 지원하는 등 엇나간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규탄했다.

지원사노조는 27일 오후 2시 전쟁기념관 앞에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 복지전략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핵심과제로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고도화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약자에게는 복지를 두텁게 지원하고, 중산층에게는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전 생애를 안전하게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지원사노조는 보편복지의 정신을 확장시키는 대신 약자 복지를 강조함으로써 ‘정부 재정에 의존해 살아가는 취약계층’이라는 낙인을 부활시키고 있는 등 정부의 전략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핵심과제라는 사회서비스고도화 추진 방향에는 공공운영 확충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라는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내용도 전무하다는 것.

지원사노조는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핵심추진 방향으로 ‘고품질 서비스 실현’, ‘양질의 공급자 육성’ 등을 뽑았고 이를 위해 융합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분절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하는 방안과 양질의 민간공급자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방향은 사회서비스를 여전히 질 낮은 일자리로 남겨두겠다는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인 사회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는 대신 사기업에 팔아넘기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서비스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자리의 질이며, 공공운영 확충이 민간공급자 육성 자금 지원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원사노조는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복지는 국민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의 핵심인 일자리 질 향상은 노동자와 논의하라.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복지, 민간공급자에게 맡기지 말고 국가가 직접 책임져라”고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면담 성사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매일 11시~12시 전쟁기념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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