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탈시설화 정책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그간의 탈시설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탈시설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자립실태조사를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5년 단위로 두 차례 ‘탈시설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등 주거지원과 자립정착금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탈시설 정책이 시작한 2009년 이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700명으로 탈시설 입‧퇴소 과정의 적절성, 생활‧건강실태, 탈시설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시‧자치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조사 전문기관 인력이 2인 1조로 동행해 장애인가정에 직접 방문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및 퇴소 과정, 주거환경, 보건의료 및 건강, 일상‧자립생활 등 6개 영역 35개 문항을 청취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의 지원을 연계한다.

또한 탈시설 찬‧반‧중도 측이 같은 인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조사표, 점자 조사표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조사표를 개발해 전수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탈시설 관련 현장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이 장애인의 자립적 주거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설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당사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오고 있다.

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연내 수립할 ‘제3차 탈시설화기본계획’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전수조사에 앞서 올해 2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해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38명을 대상으로 퇴소 과정의 적절성, 의사소통 정도, 의료·건강관리 실태, 자립생활 실태 등의 내용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38명은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하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2021년 폐쇄되면서 퇴소했으며, 현재 시에서 제공한 지원주택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조사결과 38명 모두 심한 장애인으로 퇴소 사유로는 시설이 폐쇄되거나 자립생활을 원해서가 많았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은 9명이며, 29명은 의사소통이 곤란하거나 매우 어려운 수준이었다. 평균 활동보조 시간은 월 626시간(일 20.8시간)으로 5명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모두 생계‧주거급여,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부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17명은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었다. 의사소통이 매우 곤란한 장애인 20명을 제외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곤란한 장애인 18명 중 15명은 현재의 삶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었고, 3명은 시설 재입소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예비조사로 의사능력과 자립역량이 충분한 장애인은 탈시설해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게 맞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반영, 탈시설 장애인 지원과 시설 거주 장애인 모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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