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이 보조금을 유용했다면서 불법폭력시위라고 주장하는 활동은 정당한 장애인 권익옹호활동이었고,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직무였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낙인찍기를 멈추십시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1일 오후 1시 혜회경찰서 앞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당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4명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이같이 외쳤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5월 30일 특위 1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회계부정·가짜뉴스 괴담·폭력 조장을 하는 시민단체를 3대 민폐로 규정, 폭력 조장 시민단체로 전장연을 대표적 예로 들며 폭력을 조장하는 시민단체는 지원금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이 보조금을 유용했다면서 불법폭력시위라고 주장하는 활동은 정당한 장애인 권익옹호활동이었고,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직무였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낙인찍기를 멈추십시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1일 오후 1시 혜회경찰서 앞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당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4명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이같이 외쳤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5월 30일 특위 1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회계부정·가짜뉴스 괴담·폭력 조장을 하는 시민단체를 3대 민폐로 규정, 폭력 조장 시민단체로 전장연을 대표적 예로 들며 폭력을 조장하는 시민단체는 지원금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6월 2일 SNS를 통해 전장연의 소속단체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라는 항목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고 이 예산 중 일부가 전장연의 불법폭력시위에 사용됐다는 글을 게시했다.

또한 6월 5일 2차 회의에서 “지하철 멈춰 세우고 버스 멈춰 세우고 교통 방해 시위하는데 시위 참여자 일당을 줬고, 일당이 서울시 보조금이다”라고 발언한 데 이어, 6월 7일 3차 회의에서는 지하철 시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고 협박을 받았다는 장애인 시위 참여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주장에 전장연은 수차례 자신들은 ‘임의단체’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고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전장연 이름으로 어떠한 보조금도 신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하태경 의원은 6월 8일 전장연과 회원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6월 2일 SNS를 통해 전장연의 소속단체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라는 항목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고 이 예산 중 일부가 전장연의 불법폭력시위에 사용됐다는 글을 게시했다.

또한 6월 5일 2차 회의에서 “지하철 멈춰 세우고 버스 멈춰 세우고 교통 방해 시위하는데 시위 참여자 일당을 줬고, 일당이 서울시 보조금이다”라고 발언한 데 이어, 6월 7일 3차 회의에서는 지하철 시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고 협박을 받았다는 장애인 시위 참여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주장에 전장연은 수차례 자신들은 ‘임의단체’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고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전장연 이름으로 어떠한 보조금도 신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하태경 의원은 6월 8일 전장연과 회원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발자인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라나 센터장은 “정치인의 발언은 국민의 대표로서 큰 무게감을 가진다. 하지만 하태경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현실과 우리가 왜 집회를 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두 덮어놓고 장애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하태경 의원의 죄목과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의 권리와 명예가 실추됐는지 낱낱이 알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최현정 변호사는 “중증장애인은 그동안 여러 이유로 노동권을 박탈당해왔고,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그 취지가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현을 위해 도입했다. 특히 의미가 있던 것은 장애인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식개선활동이 포함딘 것으로, 권익옹호활동에는 장애인차별해소를 위한 퍼포먼스, 탈시설 홍보 등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활동을 두고 보조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하태경 의원은 장애인의 노동권을 외면하고 전장연을 낙인찍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태경 의원은 이 의무를 져버렸을 뿐 아니라 앞장서서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치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다루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발자인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라나 센터장은 “정치인의 발언은 국민의 대표로서 큰 무게감을 가진다. 하지만 하태경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현실과 우리가 왜 집회를 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두 덮어놓고 장애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하태경 의원의 죄목과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의 권리와 명예가 실추됐는지 낱낱이 알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최현정 변호사는 “중증장애인은 그동안 여러 이유로 노동권을 박탈당해왔고,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그 취지가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현을 위해 도입했다. 특히 의미가 있던 것은 장애인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식개선활동이 포함딘 것으로, 권익옹호활동에는 장애인차별해소를 위한 퍼포먼스, 탈시설 홍보 등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활동을 두고 보조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하태경 의원은 장애인의 노동권을 외면하고 전장연을 낙인찍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태경 의원은 이 의무를 져버렸을 뿐 아니라 앞장서서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치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다루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하태경 의원의 행보에 전장연은 6월 16일 폭력조장집단 및 보조금 유용 등 주장은 명백한 거짓과 혐오라며,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우리의 활동은 정당하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하태경 의원 또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발됐으니 철저히 조사하라”고 외쳤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정치인이라면 시민단체가 얼마나 열악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모색해야 하는데 하태경 의원은 자료를 짜깁기해서 전장연 연대단체들이 불법시위를 하고 있다고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태경 의원은 전장연을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우리는 제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반드시 법정에서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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