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KTX 4인 동반석 세트를 예매해 할인을 받을 경우 장애인 운임 할인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폭이 더 큼에도 장애인 할인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KTX는 중증장애에는 50%, 경증장애에는 30~50%를 할인하고 있고 KTX 차량 내 마주 보는 4인 동반석에 대해서도 시간대에 따라 15~30%의 운임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운임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폭이 큼에도 4인 동반석 세트를 예매할 경우 장애인 운임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부담을 겪고 있다는 것.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한국철도공사에 장애인이 4인 동반석 세트 구매 시 장애인 인원에 한해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도록 요구했고, 이 같은 장애인 운임 할인이 적용될 수 있게 어플 4인 동반석 예매 화면 창 내 승객 정보에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추가하도록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KTX를 포함한 철도, 도시철도(지하철) 등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TX는 중증장애에는 50%, 경증장애에는 30~50%를 할인하고 있다. 또한 KTX 차량 내 마주 보는 좌석에 대해서도 시간대에 따라 15~30%의 운임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솔루션에 따르면 여러 가지 철도 유형이 있지만 특히 KTX는 비용이 비싸서 할인이 없다면 부담이 매우 크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할인 없이 이용할 경우 편도 기준 59,800원을 지불해야하며, 왕복하면 10만 원을 넘기게 된다. 경상도나 전라도 등 거리가 먼 지역들은 통상적으로 왕복 시 1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 2020년 기준 장애인의 총가구 소득 월평균 금액은 50~99만 원이 26.2%로 가장 많았으며 절반 가까이운 48.5%가 15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에게 할인 운임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튼튼한 안전망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기차는 장애인이 지역 간 이동시 이용하는 주된 교통수단 중 하나다. 교통약자 이동실태조사(2021)에서는 지역 간 이동시 승용차(66.2%), 고속버스(15.5%) 다음으로 기차(7.8%)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해 한국철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KTX,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 도시철도를 이용한 장애인은 중증은 약 200만 명, 경증은 약 195만 명으로 나타났다.

솔루션은 “중복이나 추가할인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영화관에서도 조조할인과 장애인 할인이 둘 다 적용되는 경우 할인율이 높은 장애인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할인 가능한 것이 15%와 50%가 있다면 누구나 50%를 선택하고 싶을 것”이라며 “KTX 4인 동반석 할인 제도는 50%를 선택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솔루션은 한국철도공사에 장애인이 4인 동반석 세트 구매 시 장애인 인원(중증장애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에 한해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도록, 어플에는 4인 동반석 예매 화면 창 내 승객 정보에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추가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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