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기획재정부가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중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사실에 개탄하며, 사업 예산 확보와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11일 오전 11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폐지 규탄 및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9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예산안의 국회 제출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해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며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애인들이 기획재정부가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중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사실에 개탄하며, 사업 예산 확보와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11일 오전 11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폐지 규탄 및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9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예산안의 국회 제출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해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며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4대 중점분야에서 장애인은  배제됐고,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노동권 분야에서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의 예산이 전면 폐기됐다는 설명이다.

2019년 시작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자조모임, 상담 등 동료지원 활동 제공을 통해 취업 의욕을 고취해 경제활동 상태로 전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자협 박현 조직실장은 “이렇게 예산이 통째로 날아간 경우는 처음본다. 예산 전액 삭감의 이유를 확인해보니 첫 번째는 이 사업이 시행됐던 2019년부터 매년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있어 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보조금 중 동료사업가 인건비 비용이 있는데 유사지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동료상담가와 동료지원가는 이름만 비슷한뿐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4대 중점분야에서 장애인은  배제됐고,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노동권 분야에서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의 예산이 전면 폐기됐다는 설명이다.

2019년 시작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자조모임, 상담 등 동료지원 활동 제공을 통해 취업 의욕을 고취해 경제활동 상태로 전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자협 박현 조직실장은 “이렇게 예산이 통째로 날아간 경우는 처음본다. 예산 전액 삭감의 이유를 확인해보니 첫 번째는 이 사업이 시행됐던 2019년부터 매년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있어 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보조금 중 동료사업가 인건비 비용이 있는데 유사지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동료상담가와 동료지원가는 이름만 비슷한뿐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현재 동료상담가로 일하고 있는 187명의 중증장애인이 내년부터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진성 동료지원가는 “나는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다. 얼마전 직업이 내년부터 없어진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왜 이 사업을 없애려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데 꼭 직업이 있어야 한다. 다른 직무에서도 일을 해봤었지만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면서 중증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너무 즐겁고 좋았다”며,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노동권을 보장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이 사업은 2018년 장애인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공공일자리 1만 개를 보장하라고 87일간 농성을 하며 이뤄낸 것이다. 1만 개의 요구 중 겨우 180여 개 20억 원의 예산”이라며 “하지만 이 쥐꼬리만 한 예산조차 기획재정부는 1원도 없이 전액 삭감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왜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지 이유를 확인하고 예산을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며 “187명의 동료지원가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길 바란다.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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