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동료지원가 10여 명이 18일 오전 7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11층 로비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다가 1시간 40분 만에 전원 연행됐다.

이들이 점거 농성을 벌인 이유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동료지원가 187명이 실직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자조모임, 상담 등 동료지원 활동 제공을 통해 취업 의욕을 고취해 경제활동 상태로 전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올해 187명의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매월 89만 원을 받으며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이달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의 예산이 전면 폐기됐고 187명의 동료지원가는 내년 실직 위기에 놓였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동료지원가 10여 명이 18일 오전 7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11층 로비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다가 1시간 40분 만에 전원 연행됐다.

이들이 점거 농성을 벌인 이유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동료지원가 187명이 실직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자조모임, 상담 등 동료지원 활동 제공을 통해 취업 의욕을 고취해 경제활동 상태로 전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올해 187명의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매월 89만 원을 받으며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이달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의 예산이 전면 폐기됐고 187명의 동료지원가는 내년 실직 위기에 놓였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예산 전액 삭감의 이유에 대해 ‘다양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인 집행이 부진하고 복지부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내 동료상담과 유사 중복하다며 사업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 대해 동료지원가들은 예산 부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참여자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며, 동료지원가와 동료상담가는 이름만 비슷할 뿐 하는 업무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동료지원가들은 노래를 부르며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폐지 철회와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점거 농성 1시간 40분 만에 농성 참여자들이 경찰에 연행되며 농성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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