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11월 16일)

서울시가 지난 15일‘장애인 탈시설’ 주요예산 전액 삭감 논란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부분만을 놓고 본 서울시의 일방적인 입장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예산의 삭감은 없지만 장애인자립생활지원 및 역량강화 항목의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서울시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155억 5100만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1189억 8700만원)의 총액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생활 강화라는 항목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약 43억원)하였으며, 예산의 세부 내용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시설 관리운영비,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 등의 기능보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시설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서울시의 논리라면 거주시설 역시 기능보강 사업비가 이미 편성되어 있어 신규로 환경개선 예산 편성은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불필요하다.

서울시는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발생할 시설에 대한 경계 약화부터 노동자 부당해고 문제까지 바로 인식해야 한다.

지난 10년 간 자립생활센터는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거주시설의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권익옹호 및 시설 종사자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통해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해왔다. 해당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은 또다시 거주시설의 문을 닫게 할 것이며, 거주시설에 대한 경계를 말살시키는 일임이 자명하다.

삶의 경험이 다양하지 않은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은 시설 밖에서 자립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경험의 근거다. 경험 없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불통 행정의 대표다.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은 곧 사업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해당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55명의 전담인력을 대량 해고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발생될 부당해고의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서울시는 자문해 보야 한다.

또한 사업 폐지에 대해 사업을 수행하던 자립생활센터와 사전 협의하거나 폐지 전 유예기간 없는 서울시의 통보는 그동안 서울시가 주장해왔던 협치를 무시한 처사다.

이 같은 이유로 서울시가 발표한 설명자료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해석이 담긴 내용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협치를 이루어갈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16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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