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1% A등급, 전기 대비 5.7% 증가…F등급 2.8% 감소

전기(2020) 대비 등급별 시설 수 및 분포. ©보건복지부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 전기 평가 대비 우수시설(A등급)이 5.7% 증가하고, 최하위시설(F등급)이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복지시설 1,86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 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장애인복지관 등 10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은 장애인복지관 155개소, 노숙인생활시설 103개소, 정신요양시설 59개소, 정신재활시설 155개소, 아동공동생활가정 529개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691개소,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177개소 등 1,868개소다. 이 중 236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 평가시설, 1,632개소는 평가 경험이 있는 기존 평가시설이었다.

평가결과 1,254개소가 우수시설(A등급)로 2020년 전기 대비 184개소 증가했으며, 58개소가 최하위시설(F등급)로 2020년 전기 대비 45개소 감소했다.

7개 유형 중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4개 일반시설 유형의 총점 평균은 91.6점으로 전기(90.9점) 대비 0.7점, 나머지 3개 공동생활가정 유형은 89.2점으로 전기(86.1점) 대비 3.1점 상승했다. 또한 기존 평가시설(90.4점)이 신규 평가시설(85.7점) 대비 평균 점수가 4.7점 높았다.

전기 평가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로서 컨설팅을 지원받은 시설은 124개소로 81개소(65.3%)가 이번 평가에서 2~3등급으로 상승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평가시설 대비 신규 평가시설의 평균 점수가 낮은 점을 고려해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2023년 평가결과 미흡등급(D, 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준 등 미흡 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에 이어 연속 최하위등급(F등급)을 받은 28개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 적극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반면 평가점수 상위 5% 내외 시설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내외 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평가결과는 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https://www.kcpass.or.kr),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eval.w4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가시설은 희망이음(https://www.ssis.go.kr)을 통해 상세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양로시설‧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2025년 아동생활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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