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약속 지켜라” VS “그만해라” 맞불

김부겸 국무총리, ‘전장연 투쟁 응원’ 메시지

 

    
▲ 4월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시작 전 단상 점거 투쟁을 펼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이를 지적하는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 김락환 회장.ⓒ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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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풍경은 참으로 씁쓸했다.

기념식 시작 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라”고 단상을 점거한 채 외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20여명 활동가들의 절규와 마이크를 든 채 “야, 복지부 뭐하냐. 박경석 그만하고 내려와라”라는 기념식 주최 측인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 김락환 회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의 날선 목소리가 맞붙은 것.

전장연은 행사 3시간 전인 오전 11시께 기념식 단상을 점거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임기 내로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이에 항의하는 김 회장의 목소리가 커지자,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탈시설 용어는 장애인단체끼리의 입장이 아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부분이다. 그 입장을 잘 발표해주십사 복지부에 요청한 것”이라면서 “권리보장법 제정도 노력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 죄송하다”면서 약 2시간만인 오후 1시께 쫓기듯 내려왔다.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만남을 원했지만,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단상을 점거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임기 내로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라!”고 외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이블뉴스

전장연이 퇴장한 후 반듯한 정장을 입은 초청자들로 자리가 채워졌고, 아무 일 없었던 듯 리허설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후 김락환 회장은 단상에 올라 기념사를 통해 “장애인에게 패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제공해 그들이 다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날”이라는 사회자의 멘트가 더욱 씁쓸하게 다가왔다.

올해는 전장연이 동정과 시혜의 ‘장애인의 날’이 아닌,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우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자는 투쟁을 외친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단상에서의 외침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제공해달라는 절박함이었기 때문이다.


    
▲ 4월 20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모습.ⓒ보건복지부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행사 전에 장애인이동권연대(전장연) 분들이 오셨던 모양인데, 애쓰시는 절규에 대해서 아직도 대한민국은 제대로 답을 못 낸 것 같아서 부끄럽고 부족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김 국무총리는 “장애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 잊혀지거나 소외되서도 안 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문명사회”라면서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신 모든 분들, 함께 응원해주신 국민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전장연의 투쟁을 응원했다.


    
▲ 4월 20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전경.ⓒ보건복지부

전장연이 단상 위에서 외친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은 정부의 의지를 담은 정책이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마련할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부족함이 있고, 서로 깊은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정책의 지지부진함에 반성을 표했다.

이어 김부겸 총리는 “그러나 시도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탈시설 정책에 의지를 표하기도 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장애의 편견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기념식에서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및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국민훈장 모란장은 강충걸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장이, 목련장은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이, 석류장은 노익상 한국장애인부모회 명예회장이 각각 수상했다. 이들을 포함한 총 88명이 정부포상 수상자 주인공이 됐다.

“장애인인권헌장” 낭독에는 발달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배우 오윤아가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오 씨는 아들 송민 군과 장애인식개선 활동에 활발히 참여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공적으로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 4월 20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인권헌장” 낭독을 하는 모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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