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하지만 그저 참으라? 끝까지 싸울 것”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들의 장애비하발언에 대한 1심판결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며, 항소를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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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이어지는 국회의원들의 장애 비하와 차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들의 장애비하발언에 대한 1심판결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며, 항소를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연구소는 지난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1년간 장애 비하 발언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 6명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외눈박이 대통령’(곽상도),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이광재)’, ‘집단적 조현병이 의심된다’(허은아), ‘대통령의 대일인식 정신분열적(조태용)’, ‘우리 정부를 정신분열적이라고 진단(윤희숙)’, ‘꿀 먹은 벙어리(김은혜)’ 등의 장애 비하 발언을 한 바 있다.

■1심 “장애인 비하 맞다” 손해배상 불인정

1심 재판부는 장애비하발언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정도의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지난 15일 조 씨 등 총 5명이 전·현직 국회의원 6명(곽상도, 이광재, 허은아, 조태용, 윤희숙, 김은혜)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박 의장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며 “원고들과 같은 장애인들은 상당한 상처와 고통,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회의원의 말은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원들의 표현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표현을 쓴 것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조심스럽게 판단하지 않으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표현들이 ‘집단’을 이르는 것이므로 개인에게 미치는 모욕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쓴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 '국회는 장애비하 장애차별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법원은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피켓을 든 소송 원고들.ⓒ에이블뉴스

■“반성도, 재발방지도 없어” 끝까지 싸운다

1심 판결에 대해 소송대리인들과 원고들은 재판부와 함께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은 국회의원들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박병석 의장에 대해 규탄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항소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 비하발언이 근절될 때까지 추가소송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송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국회의원들과 박병석 의장은 무성의하게 불성실하게 대응했다. 3번의 재판 모두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고, 오죽하면 재판부가 피고 측에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면서 "결과를 떠나 과연 국회의원과 의장은 잘못을 인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최갑인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장애인 비하발언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장애비하 표현을 해도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제재도 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발언이 혐오 편견을 조장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저 참으라는 판결"이라면서 "국회의원들은 비하 발언 표현을 하지 않고서는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없는지 묻고 싶다. 이제 국회언어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항소 제기의 뜻을 밝혔다.

지체장애인 원고 조태흥 씨도 "앞으로 무분별하게 장애인 비하발언을 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차기 5월부터 우리나라를 이끌 윤석열 당선인 조차도 '꿀먹은 벙어리'라는 표현을 썼음에도 법원은 면죄부를 주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제 사회적 약자들은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을 것 같다. 호소할 수 있는 것은 국민 뿐이다. 재판부에서 바로 잡히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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