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5개단체 공동성명, “당사자 선택권 보장”
▲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국시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5개 단체가 20일 국회 앞에서 ”장애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다양한 돌봄체계 마련을 촉구한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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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국시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5개 단체가 20일 국회 앞에서 ”장애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다양한 돌봄체계 마련을 촉구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탈시설지원법에 대해 ▲탈시설을 논함에 있어 시설 이용장애인과 가족, 장애인거주시설과 종사자, 시설 이용 희망 장애인을 배제시킨 점 ▲다양한 참여 및 결정의 권리를 역으로 제한·박탈·구속한 점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및 사회서비스 확대 등이 준비돼 있지 않고 대안이 불명확한 점 ▲상시 의료 및 행동적 지원 등 세심하 서비스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장애인의 특성, 욕구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우리 사회는 시설 VS 탈시설의 이분법적 선택 및 이념적 논쟁에 휩싸여 있으며 국회마저도 탈시설 지원법이 발의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시설이용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없이 무작정 시설 입소를 제한해 시설을 찾지 못한 경우 아동, 노인 등의 타분야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찾아 전전긍긍하다 자녀와 동반자살을 하는 사례가 몇 년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국시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5개 단체가 20일 국회 앞에서 ”장애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다양한 돌봄체계 마련을 촉구한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이에 구체적으로 ▲국회와 정부는 탈시설 찬성과 반대라는 ‘악의적 이분법의 프레임’에 갇혀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말 것 ▲탈시설이란 부정적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지역사회 삶, 거주시설의 다양화’ 용어사용할 것 ▲시설 장애인과 가족, 시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지역사회 다양한 돌봄체계를 마련해줄 것 등을 요구하며, 여야 지도부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성명발표를 주관한 연대단체 회장단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탈시설지원법안은 시설의 폐쇄라는 목적 달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애인의 선택권과 징애인이 지역사회 살기위한 선행과제, 시설 입소 제한에 따른 대안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아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장애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다양한 돌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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