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7일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단을 구성했음을 확인했다며,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 예산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환영을 표했다.

최보윤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장애인정책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장애영향평가 도입 추진단을 총 13명(장애인정책국장, 과장3, 사무관 5, 주무관4)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영향평가 법령과 예산, 장애인지 예·결산제도, 장애인지통계 구축 및 영향평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획팀 ▲장애인지교육, 장애평등지표 및 장애평등지수 개발 등을 추진하는 지원팀 ▲장애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담당하는 시스템구축지원팀을 두고 기획팀 실무(사무관2명, 주무관 2명)는 전임으로 인력을 순증하고 그 외는 겸임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추진단의 운영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기한 전이라도 관련법 제정 시 직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 주요내용인 ‘장애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단 구성을 환영한다”면서 “추진단이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등 장애평등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참여를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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