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도 전체 예산 44조 2,000억 원 중 2.75%에 불과한 장애인복지예산 현실에, 장애인들이 “예산 없이 권리 없다”고 구호를 외치며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를 비롯한 6개 장애인단체는 11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2023년 서울시장애인권리예산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지방선거 시작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자, 제 평생의 과업”임을 천명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예산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고, 그간 소외되었던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안심복지를 구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서울시의 장애인복지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2년 서울시 전체 예산 44조 2,000억 원 중 2.75%인 1조 2,000억 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울장차연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장애인 이동권, 평생교육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확대의 노동권, 탈시설권리 등 ‘서울시장애인권리 11대 정책’을 제시했으며, 5월 30일부터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발달·중증장애인권리쟁취 농성을 하는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을 이어왔다.

이날 이들 단체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은 ‘서울시장애인권리예산 보장’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위한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우리가 이렇게 뜨겁고, 비 내리는 날 거리에서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장애인의 권리를 외치고 있으면 시민들은 국가가 알아서 해주고 있지 않느냐고, 국회에, 서울시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는 그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외쳤다.

이어 “서울시는 앞으로 노인과 장애인은 무료로 버스를 타게 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저상버스가 약 50%에 불과한 현실에 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곧 차별이며, 그 정책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장애인권리를 위한 예산이 보장되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참여자 이지숙 씨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지만, 3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있어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를 다시 집에 가두지 마십시오. 결국 예산의 문제다. 예산으로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시지회 김수정 회장은 “국가가 제대로 된 발달장애인지원체계를 만들지 않고 부모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국가가 발달장애인을 이 사회에 국민으로 인정하는지 묻고 싶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장애인탈시설 조례가 공포됐다. 예산으로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투쟁으로 그 권리 쟁취할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당사자와 부모들을 만나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듣고, 펼칠 것인지 약속해주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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