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중랑구 지적장애가족의 '동거 고독사' 사건을 언급하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 위기가구의 집중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최근 서울 중랑구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생했는데, 함께 살던 엄마와 동생도 지적장애여서 (장님이) 숨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 가족은 모두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공적 급여와 복지서비스 이용 기록이 있는 분들로 행정이 몰랐던 가족은 아니었다. 가족에게 지급되는 170만원의 생계급여는 따로 살고 있는 비장애인 아버지께 지급됐고 이 세 사람은 장애인연금 수당 등 102만원으로 유지했다"면서 "가구의 실질적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은경 복지부장관 또한 "지적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리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서 의원은 이어 "숨진 장남도 장남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 당사자인데도 어머니와 남동생을 챙기는 가장 역할을 했고 거기다가 8개가 넘는동생의 통신요금까지 사망한 장남이 부담을 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 사건은 3명 모두가 지적장애였다는 것이 팩트다. 공적급여나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포함됐다고 해서 국가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라면서 "현재 장애인으로만 가족이 구성됐다고 해서 위험가구로 보지 않는다. 전체 장애인 가구의 29.2%가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로 전국 66만 가구다. 이번 사건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가운데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가책임제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끝나서는 안된다. 발달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살던 혼자 살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 안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장애인 발달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좀 더 이런 유형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좀 더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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