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의무가 공공기관에 2024년 1월부터 우선 적용되고, 올해 1월부터 민간영역까지 전면 시행됐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산하 기관의 배리어프리 (BF) 키오스크 설치율은 12.7%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 용품

일부 기관의 교체계획은 2028~2030 년까지 이어져 , 제도를 선도해야 할 공공부문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 기관별 키오스크 현황 및 교체계획 ’ 을 분석한 결과, 전체 키오스크 424 대 중 BF 키오스크는 54 대 (12.7%) 였다 . 소속기관은 190 대 중 26 대 (13.7%), 산하 공공기관은 234 대 중 28 대 (12%) 에 불과했다.

주요 문화시설의 설치율도 낮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63 대 중 4 대 (6.3%), 예술의전당은 52 대 중 2 대 (3.8%), 국립현대미술관은 23 대 중 2 대 (8.7%) 만 BF 키오스크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88 대 중 4 대 (4.5%) 였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설치된 11 대 가운데 BF 키오스크가 없었다.

문체부가 교체가 필요하다고 파악한 기기는 총 347 대다. 그러나 기관별 계획을 보면 교체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예산 확보와 위탁업체 협의에 따라 추진 일정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내용연수와 예산을 고려해 2030년까지 순차 교체할 계획이다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일부 기기 교체를 2028년까지 추진하고 , 한국관광공사는 구내식당 신규 위탁운영 계약 시점인 2028년 1월에 교체할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무인주차정산기 6 대를 2027년말까지 교체하고, 종합정보시스템 15 대는 예산을 확보해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부터 순차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의전당은 위탁업체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전면 시행 이후에도 교체 완료 시점이 늦거나 불분명한 만큼 , 문체부 차원의 예산 확보와 이행 점검이 필요하다.

BF 키오스크는 휠체어 이용자와 시각·청각장애인 등도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과 구조를 개선한 무인정보단말기다. 관람 안내뿐 아니라 입장권 발권 , 주문 · 결제 , 주차요금 정산 등 문화시설 이용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8월 26일 현안보고 질의에서 문체부의 BF 키오스크 실태 파악과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 무인주차정산기 등을 포함한 정확한 현황조사와 기관별 교체계획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진 의원은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된 지 2 년이 넘고 전면 시행까지 이뤄졌는데도 BF 키오스크 설치율이 12.7% 에 그친 것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에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 ” 며 “ 민간시설에 제도 이행을 요구하려면 공공기관부터 책임을 다해야 하며 , 문체부는 기관별 예산과 완료 시한을 명확히 하고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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