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집단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한 지원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노력에 발맞추어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한 거주시설 전수조사,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하여 2021년 8월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3~2017년)을 통해 5년간 604명의 자립을 지원하였고, 현재 2차 5개년 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탈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거주시설에서의 자립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며,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①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 보장 ② 탄탄한 자립경로 구축 ③ 독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발굴 등 사회적 지원 확대 ④ 거주시설의 지역사회 자립촉진 기능 강화 ⑤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자유로운 당사자 중심 운영이 이뤄지는 거주시설로 전환 ⑥ 자립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등 지원체계 조성으로 구성되었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추진 의지와 지역사회 기반, 역량 등을 종합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남 서산시, 경북 경주시, 전북 전주시, 전남 화순군, 제주 제주시의 10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현재 10개 지역 중 9개 지자체에서 수행기관을 선정하였다. 해당 기관들은 본 사업에 착수를 시작하여 입주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탈시설의 자립지원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는 서울특별시는 사업 시작 첫해인 2022년 10월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도 아직 운영주체 선정 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7월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438호, 2022. 7. 11., 제정]를 제정하였다. 이에 수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은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제정에 환호하였다. 이제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기대감에 끝도 없는 기다림의 종착지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상황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어떤 연유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지 서울시는 밝히길 바란다. 오랜 기다림에 지쳐있지만 한 줄기 희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려 하는 거주시설장애인들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즉각 시행하라!!
하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하라!!
하나. 서울시는 장애인의 주거권을 확대하라!!

2022년 10월 13일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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