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만 짊어지는 '장애돌봄 책임' 비극 되풀이
부모연대, 추모제 열고 ‘24시간 지원체계’ 호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8일 경기도청 앞에서 희생된 두 명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추모제를 열고, 그들의 안타까운 넋을 위로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묵념하는 모습.ⓒ유튜브 캡쳐
또다시 발달장애인이 가족에 의해 사망했다. 3월 2일 하루 만에 일어난 두 건의 비극이다.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던 8살의 어린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식날, 어머니 A씨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살해당했다. 경기도 시흥에 살던 또 다른 20대 발달장애인도 같은 날 단둘이 살던 어머니 B씨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한 B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B씨는 이혼 후 자녀와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말기 갑상선암으로 투병 중이었다.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라’는 유서도 남겼다. A씨와 B씨 가정은 각각 한부모,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평상시에도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4일 구속된 상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와 경기장애인부모연대는 8일 경기도청 앞에서 희생된 두 명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추모제를 열고, 그들의 안타까운 넋을 위로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는데 장애 자식과 험난한 여정을 견뎌온 너에게 우리 엄마들이 눈물로 서 있다. 아들아 딸아, 미안하구나 용서해라. 용서하고 좋은 곳에 부디 잘 가거라.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할 너희들을 그날 만나는 날 그곳에서 아름답게 해후하자.’-부모연대 추모글 中-
 ▲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정리한 최근 사회적 지원 부재로 인해 고통 속에서 죽어간 발달장애인과 가족사건(2012~2021년).ⓒ전국장애인부모연대
실제로 부모연대가 파악한 사회적 지원 부재로 인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사건은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26건이다.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채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돌봄 사업이 중단되자 벼랑 끝에 내몰린 발달장애인 가정의 극단적 선택과 돌봄 중 추락사 등. 매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타까운 죽음은 반복돼왔다.
부모연대 윤진철 사무처장은 "그들을 죽인 것은 분명 부모였지만, 부모만의 책임이었을까. 부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에게만 잘못이 있었을까. 국가는 무엇을 했고 지자체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애통해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8일 경기도청 앞에서 희생된 두 명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추모제를 열고, 그들의 안타까운 넋을 위로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부모들의 헌화 모습.ⓒ유튜브 캡쳐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긴 사회를 계속 비판해오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해왔다.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내 ‘부양의무제’를 폐지해 발달장애인 지원의 책임을 가족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나눠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발달장애인 가족을 낭떠러지로 밀어넣은 국가와 지자체에 책임을 돌리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재차 요구했다.
부모연대 탁미선 부회장은 "같은 날 발달장애인 사망 사건 두 건을 접하며 '이럴 수가 있나' 두 귀를 의심했지만 현실이었다. 죽음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쉬운 선택이었음을 미루 짐작할 수 있다"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복지체계의 문제다. 발달장애인이 가족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부모연대 박희량 시흥지회장은 "언제까지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지 화가 난다. 그 어머니는 ‘살려달라, 도움을 달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 갔을텐데. 사회는 국가는 뭘하고 있었냐. 정말 도와달라"면서 말을 다 잇지 못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모연대 김수정 서울지부장은 "죽이지 말라. 아이들을 죽인 부모에게 응당한 대가를 주고, 처절한 행위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루게 해달라. 그와 함께 정부와 경기도에게도 무겁게 책임을 물어달라"면서 "부모가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갈 그 날을 위해 국가책임제를 만들고 열심히 투쟁할 것을 28살 아들에게 약속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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