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3월 9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국민의 기대는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주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이것은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다. 장애인들은 여전히 원하는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는데 비장애인들보다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또 많은 장애인들이 아직도 집안에서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참고해 대통령 후보들은 저마다 장애인들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공약들을 내놓았다. 장애인들의 탈시설지원법을 재정해서 장애인들이 외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도 하고 있다.

나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공약들을 잘 지켜서 장애인들의 생활이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돌봄과 생활고에 지쳐서 동반 자살을 선택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최근에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를 먼저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났다. 수원경찰서는 발달장애 8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40대의 친모를 체포했다. 경찰조 사에서 친모는 생활고와 돌봄의 어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했다.

이들 가정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정부에서 일정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었지만 그야말로 최저의 생활을 할 있는 액수이다. 안정된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돈이다.

더구나 발달장애인들을 오롯이 혼자서 돌봐야 했던 것은 그 어머니에게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이다. 한 시간도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 생활을 앞으로도 끝없이 반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잘못된 선택 할 수 없게 코너로 몰아간 것은 아닐까?

또한 50대 어머니가 뇌병변장애 20대 딸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는데, 근로 근력 있다고 딸의 기초생활 수급권과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단지 근로 근력이 있다고 해서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이 없고 자산도 없는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권과 장애인연금 수급권마저도 잃게 되면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암에 걸려 직업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의 어머니는 생활고와 돌봄의 어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장애인 가정의 생활을 보장하지 못해 생활고와 돌봄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와 동반 자살을 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든 장애 자녀를 둔 가정들을 전수조사해서 생활고와 돌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든든하게 보호해 주길 바란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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